정부와 여당이 18일 ‘보편+차등’ 혼합형 민생회복지원금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지원에,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추가하는 차등적 지원을 더한 형태다. 추경안에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코로나19 부채 탕감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당이 올해 초부터 경기 부양의 최소한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1차 편성한 추경 규모가 13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간 당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화폐 발행에 드는 예산도 추경으로 충당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과 비수도권 지방민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추경안에는 취약차주의 부채를 일정 수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시국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황 여파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안겼다는 게 여당이 밝힌 채무 조정안 도입 배경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을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절차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