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 “블랙펄에 수익 40%를 배분하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까지 4년 6개월간 찾지 못한 증거를 새 수사팀은 쉽게 찾아낸 것이다. 당초 중앙지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빠뜨린 것을 놓고 ‘부실 수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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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이 빠뜨린 압수수색…서울고검은 쉽게 찾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가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건 지난 5월 말부터다. 서울고검이 지난 4월 25일 고발인 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한 지 한 달만이었다. 미래에셋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중 하나였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새로 압수수색을 벌여 녹음 파일 수백개를 찾아낸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사용된 DS·대신·미래에셋 등 3개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DS증권 서버 등은 압수수색했지만 미래에셋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래에셋 계좌의 이상 거래 시기(2010년 하반기~2011년 1월)에는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주문으로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서울고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 시기를 추가로 설정했고, 거래 종목도 도이치모터스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혔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문제의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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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매매’, 김건희 엑셀파일…남은 쟁점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를 의심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규명이 필요한 쟁점은 남아있다. 먼저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여부를 가늠할 이른바 ‘7초 매매’다. 2020년 11월1일 2차 조작 주포인 김모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하셈”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다. 약 20분 뒤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다.
검찰은 이 ‘7초 매매’를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 가격과 시점·규모를 논의한 통정매매로 판단했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판단해 매도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데 따라서다. 7초 매도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씨 블랙펄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 속 ‘12%’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파일명 ‘김건희’로 저장된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의 주식거래 상황과 잔고 등이 정리돼있었다. 파일 속에 12%라는 숫자도 기록돼 있는데,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조작세력에 지급할 수수료이거나 세력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을 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실제 수익 배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 여사와 조작 세력의 계좌 내역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를 둘러싼 쟁점 규명은 조만간 출범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새롭게 확보된 만큼 특검팀 역시 관련 내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팀은 기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 있게 특검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