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굉장히 큰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에서 “한국 경제가 갖는 독특한 현상”이라며 격차 해소를 콕 집어 강조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 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첫 순서였다. 이 위원장은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맞게 된 우리의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등을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격차 해소를 화두로 꺼낸 것이다.
경제 정책에선 기술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폐업이 속출한다”며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상됐던 조직개편 보고를 생략하고,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 방안 마련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보고는 기재부 외에도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국세청·중소기업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개 기관에서 이뤄졌다.
과기부는 이날 경제2분과에 인공지능(AI) 정책·기획을 전담할 ‘AI 정책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AI 3대 강국 진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과기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육성’ 공약 등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중 군기를 잡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 이한주 위원장은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아침에 2개 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완하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첫 구성했다. 조직개편TF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담당한다.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이재명에 바란다(가칭)’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