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 뒤 ‘위인설관’ 의혹
검찰, 윤 직권남용 가능성 조사
검찰, 윤 직권남용 가능성 조사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 배제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뒤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최근 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배경과 절차를 확인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데 이어 국정원에 자리까지 만들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검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를 이 지역구에 공천하려 했다는 게 공천 개입 의혹 중 하나다.
명태균씨 쪽은 지난해 2월16∼19일 사이에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도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명씨 쪽 주장이다. 다만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며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배제된 뒤인 그해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도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김 전 검사를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법률특보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전 검사 임명을 위해 신설된 자리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인설관 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국정원 인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 선언 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부인 빈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상민이 초임 때 부장으로 같이 근무하며 지켜봤는데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 어떤 일도 잘할 것”이라며 격려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움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경선 기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태 강원지사도 지난달 말에 조사했다. 김 지사는 5·18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으나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부여받아 공천을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의 대면 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