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25일 교육청에서 특강
울산의 지역정치권과 시 교육계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 교육 특강’을 앞두고 시끄럽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강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고민도 헌법적인 의미로 풀어가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울산시 의원들은 최근 문 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시교육청에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시의원(부의장)은 “문 전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정치색을 가져선 안 되는 인물이지만, 이미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번 건을 빌미로 예산안 삭감을 암시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 교육 위축 시도’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문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라며 “그를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부는 또 “특강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교육을 위축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관련 부서와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의 끝에 강의를 결정했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재판관은 임기를 마친 뒤 전국을 다니며 헌법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30일에는 대구대와 강원대에서 강연했고, 지난 13일에는 전남교육청 초청으로 순천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