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해수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6.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하면서, 해수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에 따른 개인적 부담은 물론, 해수부가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해양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해수부를 해양산업 중심지인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금융·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현실적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각 부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기습적인 요청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 한 서기관은 “지금도 기재부에서 ‘오늘 당장 와서 예산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오는데, 부산에 있으면 즉각 대응은 어렵다”며 “예산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해수부 예산은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6조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업무 효율 저하, 정책 노출도 하락, 예산 낭비 우려, 인력 질 하락 등도 해수부 직원들이 꼽는 문제입니다. 한 과장은 “이동 시간 증가로 ‘길 과장’만 늘어나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해수부만 부산에 있을 경우 언론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무관도 “해수부는 그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인기가 많은 부처였는데, 이전할 경우 ‘기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수부의 조직 개편, 이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해수부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조직 개편과 이전 논의를 겪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산 이전을 공식 추진했으나 철회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수부를 폐지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해수부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해수부는 2013년 세종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지금 와서 이전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은 “지방 활성화라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국회 및 다른 행정 부처와는 멀어지지만, 해양 공기업과 일을 하는 것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를 이전할 경우 산업·정책·연구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해지고, 현장과 가까워져 선박 사고, 해양 오염, 수산 분야 등에서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만간 해수부 이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직원들이 말하는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해수부가 협력해 좋은 방안을 만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