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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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을 18일 보고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보고하는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이같이 정리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에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을 완화한 후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최적의 방안을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데 고영향 AI 규제 시행이 유럽연합(EU)보다 빠르다며 AI 기본법 3년 유예를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언급하며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진흥에 중심을 두고 유연한 규율로 정립하겠다고 했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한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뒤 대통령 주재로 8월 중 출범식을 개최하는 방안과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현안으로 보고됐다.

기존 대통령령을 정비해 위원회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역할은 범부처 AI 예산 관리 체계 정립, 저작권, AI 이용자 보호 등 AI 관련법의 추진 방향을 통합, 조정하는 안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위원회 전담 부처로서 AI 전문성과 법, 예산을 갖춘 과기정통부 아래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타 부처에 주요 업무 분야 AI 전환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안을 냈다.

아울러 AI 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범국가 AI 대전환, 우리나라 독자적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이름 지은 '월드베스트LLM'(WBL)이 아닌 새 정부의 지향점 등을 고려해 범용 AI 모델 프로젝트 이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해당 모델에는 세계 유수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의 95% 이상이 될 것을 목표치로 제시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핵심 현안이라고 꼽았다.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경감 공약과 관련해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지원 등을 들었다.

AI 대전환을 위한 국내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AI 혁신을 견인할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 전면 고도화도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 삭감으로 새 정부 R&D 투자규모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올해 주요 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출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에 역대 최대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위해 정부 R&D 재정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뿐 아니라 기재부가 단독 심의하는 일반 R&D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 배분조정 기한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제 수가 축소되며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풀뿌리 기본 연구'는 내년 1만5천개 수준으로 복원하고 도전과 창의를 기반으로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023년 54.9%에서 올해 43.7%까지 줄어든 전임교원 기초연구 수혜율을 내년 다시 55%로 원복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업도 육성하며 R&D 성과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관이 함께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워룸'(war room)을 구축해 전략기술 체계를 재정비하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방한 전담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박사후연구원 지원 등 성장 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고경력 석학 등 인재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한다.

지역 자율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지역거점국립대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민감 국가 지정에 따른 현장 문제 해소 및 한미협력 강화를 통한 지정 해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보고 대상이다.

글로벌 R&D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자는 계획도 추가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대폭 개편하고 처우 수준을 10% 이상 개선하며 공통행정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합하는 개편안도 내놨다.

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와 네거티브 방식 연구비 집행규제 도입, 연구성과 확산 기본계획 수립, 사회문제 해결 국민참여 R&D, 바이오 및 양자 분야 전략 도입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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