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중심지서 업계 반발 불러
성남시 ‘게임’ 뺀 공모전 일정 재공지
성남시 ‘게임’ 뺀 공모전 일정 재공지
국내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을 진행하려 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취소했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했다. 해당 공모전은 센터 홍보와 함께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주제로 명시했다.
4대 중독이라는 표현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중독 유발 요소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와 치료 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과 동일 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사태가 논란이 커진 이유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밀집돼 있는 ‘게임 산업의 중심’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성남시는 게임 중심의 지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만큼 이번 논란은 업계뿐 아니라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게임을 이용할 땐 언제고 정작 게임을 해롭다고 몰아붙이는 이중 잣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남시가 게임을 유해 물질 취급하면 개발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업계 주요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카카오 대표를 지낸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은 14일 SNS를 통해 “게임사가 몰려 있는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게임인재단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고 질타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거의 저격 수준”이라며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도 게임중독법 재발의를 암시한 내용이 있었는데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이를 본격화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논란이 보건복지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타 센터에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면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 정책 안내 페이지 내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논란이 커지자 ‘게임’을 뺀 공모전을 16일 다시 공지했다. 사과 등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