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가치 창출’ 참여... 과실도 함께 누려야”
‘TGF 전략’ 제시… 규제·금융·행정·교육개혁도
‘K-엔비디아’ 국민펀드 내용 담겨

이재명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성장’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국정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이한주 국정위원기획위원장은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5대 과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17일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이 전날(16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안내서: 진짜 성장, 진짜 대한민국’ 보고서와 내용상 동일하다.

민주연구원은 이한주 위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기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통한다. 실제 국정기획위 위원에 민주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짜 성장의 개념은 소수만 혁신하고 과실을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누리는 성장을 뜻한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참여해 성과를 나눠 가져 성장을 체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구체적 전략으로는 ▲기술주도성장(T) ▲모두의 성장(G) ▲공정한 성장(F) 등 이른바 ‘TGF 전략’이 제시됐다.

기술주도성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한 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ABCDEF)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모두의 성장은 중소벤처·과학기술 혁신으로 성장영역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한 성장은 ‘갑의 횡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보장하는 등 상생을 강조했다.

실천 과제로는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AI 강국 진입과 관련해서는 ‘K-엔비디아’로 언급된 국민펀드를 마중물로 활용,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행정·교육 등 4대 개혁도 실시한다. 개혁은 사회 각 분야에 숨어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저성장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기득권 없는 청년층에게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줄어드는 기회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수의 사람만이 성장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과거의 노력들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진짜 성장’의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