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검증 기준, 자료 등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기준,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했지만 회신 기한인 16일까지 답이 없었다며,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오 전 수석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앞으로 있을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검증 기준과 절차 등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검증은 누가?…경실련 공개질의 내용 살펴보니
경실련이 이번 기자회견을 연 계기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입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시절 차명 부동산 보유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저축은행 사주와의 차명대출 관여 의혹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 검증단계에서 걸러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인사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관련 부실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시각입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됐던)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직접 담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과거 정부들이 최소한 공개했던 인사 배제 기준 조차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서 팀장은 "우리나라 인사검증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검증 기준의 불투명성, 검증 절차의 폐쇄성, 검증 실패의 반복성에 있다"고 분석하며 대통령실에 보냈던 질의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1.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 및 절차 : 민정수석 본인의 사전 검증은 누가 주관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달라 2. 인사검증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협조 여부 : 현재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전담하는지, 또는 관계기관 협조를 받는지 확인 요청 3. 구체적인 인사검증 기준 존재 여부 :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과 유사한 구체적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운용 중인이 여부 4. 검증자료 공개 범위 : 인사검증의 세부 검증 항목 및 자료 전체가 비공개 대상인지, 일부 항목 공개 가능성은 있는지 입장 요청 5. 검증 항목 구성 기준 : 가족관계, 병역, 재산, 납세, 학력·경력, 연구 윤리, 개인사생활, 사회단체 활동 등 검증 항목에 변동 여부 6.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항목 확대 여부 : 현행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 7. 검증 실패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 진단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8.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 국민 추천을 통한 공직 후보자 발굴 현황, 전체 인사 대상 중 비율, 추천 경로 및 추천인 현황 공개 가능성 |
경실련은 "이번 공개 질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셀프 검증' 구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검증 전문성과 정보 접근의 한계, 국민 신뢰 확보의 문제, 검증 범위에 민감하고 핵심적인 공직윤리 항목의 누락 우려 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는 마감일이었던 지난 16일까지 총 7만 4천여 건이 접수됐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창구를 넓혔다는 의미는 있지만, 검증절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설명 가능하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거래 내역과 관련한 정치자금 의혹, 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가던 전용기에서 열린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자 임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본인이 잘 설명할 것'이라는 뉘앙스나 자세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인사 검증 최종 주체를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체계나 내용이 1단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정부는 2·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또 앞으로 새롭게 필요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재산 축적과 관련한 세금 문제,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이해충돌 여부와 △자녀 특혜 의혹과 관계되는 이해충돌 의혹을 꼽으며, 이와 관련한 기준들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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