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누는 이재명-이종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9.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채원 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2025.6.4 [email protected]

그는 북한 내부 동향으로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구축함을 재진수한 것에 대해선 "외형상 복원이 미흡한 부분이 식별된 데다 내부파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수리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군 지휘부의 인사변동이 포착돼 경질 배경을 비롯해 '총살설'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6.25 남침의 장본인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과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북한의 비민주적 유일 지배체제와 사상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되 역사적 팩트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는 이념과 가치의 관점으로만 중국을 바라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등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라면서 "전면 철수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의 군사주권 및 독자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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