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캘거리=왕태석 선임기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할 당정협의회가 18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민생지원금의 방향으로 '소비진작'과 '소득지원'을 섞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만큼, 정부는 이르면 내달 추경을 집행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추경 심사 하루 전 당정 상견례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넘겨지는 만큼 원만한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다. 아직 국회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강 비서실장은 우 의장에게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 또 행정부가 됐으면 한다"면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소비진작, 소득지원 모두 고려해야"

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혼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내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만약 소비진작 정책, 즉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지원을 위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고 제안했다. 정부가 현재 민생지원금을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라고 덧붙였다.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혼합한 방식은 공감하지만, 다. 민주당은 앞서 공개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에 취약계층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