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쪽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 정리 및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 한 쪽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지만, 사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세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10시간가량 재판을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이송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송 신청 기각 이후 문 전 대통령 쪽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꼭 필요한 증인 수가 몇 명인지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정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외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68 장난감자석 33개 삼킨 23개월생…건양대병원 긴급수술, 건강회복 랭크뉴스 2025.06.18
48967 [세종 인사이드 아웃] [단독] ‘일반 국민 25만원 지급’ 계획 유출… 행안부, 내부 감찰 중 랭크뉴스 2025.06.18
48966 4년 끌고도 "증거 없다"더니‥한 달 만에 '김건희 녹취' 수백 개 [이슈+] 랭크뉴스 2025.06.18
48965 이 대통령 ‘장애’ 왼팔로 왼손가락 잃은 룰라 대통령 감싸안은 순간 랭크뉴스 2025.06.18
48964 내일부터 중부 200㎜ 이상 많은 장맛비…정부 수해대책 점검 랭크뉴스 2025.06.18
48963 한미 “북 6천 명 추가 파병 ‘우려’”…G7 대러 규탄 성명은 ‘무산’ 랭크뉴스 2025.06.18
48962 한달 만에 180도 달라진 트럼프…하메네이 '이 말'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6.18
48961 이 대통령, 1박 3일 G7 마치고 귀국길 올라…“정상 외교 복원” 랭크뉴스 2025.06.18
48960 정부,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참여…재발 방지 협의체 꾸린다 랭크뉴스 2025.06.18
48959 국힘 조기전대 가닥…김문수·한동훈·안철수 등 당권 경쟁 주목 랭크뉴스 2025.06.18
48958 “예금담보 대출도 끌어오나” DSR 규제 피한 대출 러시 랭크뉴스 2025.06.18
48957 경찰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석열 장모 송치... "자경 안 해" 랭크뉴스 2025.06.18
48956 '러시아 압박' 없이 끝난 G7…푸틴 웃고 젤렌스키 호소 묻혔다 랭크뉴스 2025.06.18
48955 '계엄 말고 그것도 해산 사유지'‥'돌아온 홍' 연일 직격탄 랭크뉴스 2025.06.18
48954 "달러 있는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만들어야 할까[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6.18
48953 김건희 아산병원 ‘특혜’ 입원 논란…“서민은 암 걸려도 기회 없어” 랭크뉴스 2025.06.18
48952 아마존 CEO, 인공지능으로 사무직 감소 예상 랭크뉴스 2025.06.18
48951 '일과 삶의 균형지수' 한국 31위···1위 뉴질랜드·미국 59위 랭크뉴스 2025.06.18
48950 [속보] 김병기-송언석 국회서 회동…추경·원구성 논의할듯 랭크뉴스 2025.06.18
48949 이-이란 확전일로…트럼프 "무조건 항복하라" 하메네이 "전투 시작" 랭크뉴스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