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추징금 완납 과정 설명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과 관련해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추징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사적채무를 일으켜 완납했다면서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와 판결과 관련해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증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며 “1억2000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000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고 했다.
그는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이 이혼한 전처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제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저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건 상관 없다”며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과 관련해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추징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사적채무를 일으켜 완납했다면서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와 판결과 관련해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증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며 “1억2000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000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증여세 납부현황. /김민석 페이스북
김 후보자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고 했다.
그는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이 이혼한 전처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다 발가벗겨진 것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제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저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건 상관 없다”며 “저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