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향신문 자료 사진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욕하면 카톡 영구 정지?”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대응 및 제재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제공


“글로벌 기준에 맞췄을 뿐···검열 불가능”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3년 9월 서비스 운영 정책에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포함시켰다. 구글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8 뉴욕증시, 관세 우려에도 끄떡없는 고용…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7.04
51047 "'민소매' 입었다고 일당 제대로 못 받았어요"…10대 베이비시터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4
51046 "태극기 문신 보고 역겨운 표정 짓더니"…日 공항서 취조당한 외국인, 왜? 랭크뉴스 2025.07.04
51045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서 사라질 수도"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044 푸틴·트럼프 통화…"빠른 우크라 휴전" "목표 포기 안해" 랭크뉴스 2025.07.04
51043 프랑스, ‘허위 할인·그린 워싱’ 논란 쉬인에 64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7.04
51042 봉준호 '기생충', NYT 독자가 뽑은 '21세기 최고영화'도 1위 랭크뉴스 2025.07.04
51041 9일 만에 또…부모 나간 새 참사 랭크뉴스 2025.07.04
51040 "내 친구가 유명 고기 유튜버인데"…육회·냉면 싹 비우고 도망간 '먹튀남' 결국 랭크뉴스 2025.07.04
51039 여름휴가 시작에 佛관제사 파업…항공 1천500편 취소 랭크뉴스 2025.07.04
51038 러 크렘린궁 "푸틴과 트럼프 통화 현재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7.04
51037 내란 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랭크뉴스 2025.07.04
51036 [사설] 이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기조, 정권 내내 유지하길 랭크뉴스 2025.07.04
51035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새벽 총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7.04
51034 시총 1위 아스트라제네카도 탈출 고려… 런던증시의 몰락 랭크뉴스 2025.07.04
51033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이라고요? 왜요?"…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032 "美-이란 핵 회담, 다음 주 오슬로서 재개"… 대화 물꼬 다시 트나 랭크뉴스 2025.07.04
51031 유흥주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랭크뉴스 2025.07.04
51030 [단독] 인천 의사가 평창에서 농사?… 정은경 남편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랭크뉴스 2025.07.04
51029 ‘고열에 딸기혀’ 성홍열, 8년만에 유행… 지난달 환자 작년의 배 랭크뉴스 2025.07.0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