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지분형 모기지'가 표류할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된 정책인 데다 가뜩이나 뜨거워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을 말한다. 주택 구매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로 설정돼 1억5,000만 원의 자금으로도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할 경우,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자본은 1억5,000만 원만 필요하다는 얘기다. 을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위는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주금공 등 당초 테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정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며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보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주금공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약 과제와 가계대출 등 현안도 많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지분형 모기지는 사안들이 정리된 이후 다시 들여다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