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0.54% 올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강남 지역 아파트. [뉴시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까지 최근 급증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0.54% 올랐다. 지난 3월(0.8%)에는 못 미쳤지만, 전달(0.3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6월 들어선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은 0.45%다.

정근영 디자이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9218건이던 거래량은 4월 5412건으로 주춤했다가, 5월 들어 7011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보름가량 남은 실거래 신고 기한에, 다음 달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막차 수요’를 고려하면 1만 건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오르던 곳이 더 오르며 서울 내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파트를 포함한 5월 주택매매지수를 보면, 서초구는 전달 대비 0.9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은 송파구(0.92%)·강남구(0.84%)·양천구(0.66%) 순이었다. 반면에 도봉구(0.02%)·강북구(0.03%)·노원구(0.05%) 등은 상승 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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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 집값이 다 오른 것은 아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6월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8657건) 중 상승 거래는 49.1%(4257건)였다. 보합(1428건)은 16.7%, 하락(2882건)은 33.2%다. 지난 1~4월(상승 48.4%, 하락 33.8%)보단 상승 거래 비중이 소폭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 집값은 경제 펀더멘털을 이탈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정부가 나서 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주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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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가급적 ‘비가격’ 정책을 쓰도록 유도해 대출 수요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너무 길다. 기간을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 모집인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서울 일부 지역 주담대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고 대출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은 소비자 불편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에 대해 자체적인 주담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핀셋 제한도 방안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세제로 대처하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다음 달 DSR이 시행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되며 단기적 거래 위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과열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같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 자체를 잠재우지 않으면, 대출을 막아선다고 해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태윤·김남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