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크모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인수위원장 격인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출발해 마치 뚜껑도 없이 달리는 열차 같은 상황”이라며 “국정 계획을 빠르게 세워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분과는 ‘월화수목금금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 위원장은 ▶회복과 성장 ▶선진국다운 가치관 ▶인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골목골목 선대위’였던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에) 내려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18~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첫날 회의에선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 개편과 조세 개혁 등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과 재배치”를 강조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도하게 된다. 이번 기획위는 2017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다. 당시 6개이던 분과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로 확대 편성됐고, 기획위원도 3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외부 전문가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속속 합류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류삼영 전 총경,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경 개혁을 주장해온 임 부장검사와 류 전 총경은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검·경 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해온 김 변호사는 군 내부 개혁을 위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김규태·조수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