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목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들기로 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단기 리스크 관리 대책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우선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대선 공약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인공지능(AI)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 이 대통령의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구조 개혁 공약 등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은 걸러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경제 재도약, 안보 강화, 정치 복원, 헌법가치 수호 등의 차원에서 국가 과제를 골라내야 한다. 먼저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규제 혁파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면전 위기로 안보 이슈가 더 중요해진 만큼 한미 동맹 및 자주 국방력 강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입법·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면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 일방 독주가 아닌 협치와 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등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숙의를 통한 정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