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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여러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우선순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해 수사 범위가 넓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김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속전속결로 수사해 김씨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신병 처리가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