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생 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두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지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MBC와 만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 계엄 이후 너무 힘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천호/자영업]
"(계엄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기존 영업을) 지난 2월 말에 접게 됐어요. 1인 25만 원 지원하는 게 돈 25만 원의 가치를 떠나서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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