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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친명 3선 김병기·TK 3선 송언석, 쟁점마다 이견…가시밭길 예고

랭크뉴스 | 2025.06.16 20:36:04 |
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분명한 국힘…충돌 전망
법사위원장 놓고도 기싸움…"與에 있어도 소통가능" "원내 2당 맡는 게 관례"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여야는 곧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은 양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인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인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접촉면이 없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탓에 국회 상임위 활동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하게 된다.

한발 먼저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마당이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선 발표장 들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6.15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소속)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다면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송언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송언석 의원이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6.16 [email protected]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反)시장 법안'으로 규정하고, 방송 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 출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협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김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부터 추진하려 했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향후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점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맞붙게 된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엄호하는 한편으로 빠른 내각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공세가 이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 수위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 [email protected]


반대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는 여당의 대야 공세가 점쳐지는 사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걸어 야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크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대야 공세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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