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
-3대 특검 협조해야 한다는 안철수‥"요즘 상당히 제대로"
-조국·이화영 사면?‥"국민 공감대 있어야" "서두르면 될 사람도 안 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여야가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성원, 송언석, 이헌승 의원 3파전인데요. 다 계파색 없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친한이 한 명, 친윤이 두 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김성태 >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지금 와서 친윤 색채 뺀다고 하루아침에 빼집니까? 그게. 아마 1차에서 과반수는 저렇게 되면 쉽지는 않겠죠. 캐스팅보트 역할을 누가 할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만일 친윤계 인사 색채가 짙은 분이 1차에서 1등을 하고 우리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변화된 모습 보이려고 그러면 수도권 원내대표 나올 법한데 그게 쉽지 않으면 결국은 1차에서 꼴찌 한 분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표의 향방은 원내대표 선출의 당락을 아마 가를 것입니다.
◎ 진행자 > 당초에 2파전으로 가면 친윤 대 친한 구도가 돼서 쉽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 김성태 > 그렇게 봤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김천의 송언석 의원이 무난할 거라고 본 거죠.
◎ 진행자 > 이헌승 의원이 마지막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김성태 > PK TK 이헌승 의원은 4선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직을 거의 안 맡았어요. 상당히 점잖은 양반이고 자신보다는 늘 양보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모릅니다.
◎ 진행자 > 진짜 모릅니까? 어때요, 한 의원님?
◎ 한민수 > 저희 당은 지난번에 당헌당규를 바꿔서 이번에 처음 적용했는데 권리 당원들이 20%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회의원들은 한 30명 이상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만 뽑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넘지 않습니까? 107명 되시죠. 표심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전에 저도 진짜 궁금해서 3파전 되기 전에 2파전 이럴 때 취재해봤거든요.
◎ 진행자 > 어때요?
◎ 한민수 > 기자를 해 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송언석 의원님 중심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수도권에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1차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원내대표 할 때 보면 세 분이 나오면 1차에 과반을 넘는 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3등 하신 분 표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이후가 더, 원내대표 선거 그 이후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이라고 하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도 되셨잖아요. 전 대통령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친윤이라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야당이 됐는데 제1야당의 또 원내지도부를 옹립하거나 아니면 그 색채로 만들었다. 그러면 글쎄요. 의원들께서야 투표하고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실 때도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자괴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느냐보다 그 이후가 더 관심이다.
◎ 김성태 >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현재 민주당은 거대 입법 권력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과 소명도 크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까지 배출된 정당이다 보니까 특히 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는 정치의 실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정치를 정말 복원시키고 자신의 국정운영 기조 틀면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정도로 다시 변화시키고 낮은 자세로 했으면 달라졌을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번 김용태 35세 청년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실천하는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원내대표, 그렇지 않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쉽게 말하면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당권을 위한 원내대표의 역할, 대행체제로서의.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큰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집권 세력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다.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절대 권력이 된다, 입법 권력에 대통령 권력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를 달라. 국민들이 결국은 응해주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원내대표 선출되더라도 첫째 둘째도 당의 자정 노력입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두 번 다시 정치 전면에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결기를 보이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줘야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임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 변화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몇 가지 항이 있었죠.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이 대체적으로 보는 결과를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그거를 받아서 추진할 만한 원내대표는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것,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뜻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윤 쪽 친윤의 색채를 가진 원내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되는 순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하자, 당원조사까지 하자, 그러면 물러나겠다까지 본인은 자기 거취를 두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저마저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정해진 임기까지만 하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새 원내대표가 당권을 또 쥘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여론조사를 던졌을 때는 당원들의 민심들, 당심들도 일반 국민들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도외시하면서 그냥 친윤 색채가 강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고 거기에서 또 당권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바로 그만두겠죠. 그럴 경우가 제가 볼 때 상대 당에게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최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 김성태 > 본인 입장에서는 당의 미래가 얼마나 참담하고 또 우려되면 저는 약간의 비대위원장이 저런 결심까지 하겠습니까. 좀 전에 한 의원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완전히 외면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 현재 입법 구도도 보면 절대 여대야소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 통치 권력도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여대야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107명 가지고 거대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서 그 동력으로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도 하고 정부를 때로는 건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 가지고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 될 정도로 야당대표로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할 계제를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쉽게 말하면 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를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 수술은 빼놓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민주당 입법 독단한다고 비판하고 우리에게 지지를 해달라, 그런다고 국민이 누가 지지를 해줍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소한 윤석열 측근의 호가호위 세력들 메시지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를 하고 2선 후퇴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그 세도가들도 나머지는 군사법정에서 다 심판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2017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때 친박 세력들이 다 2선 후퇴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뼈저린 자정 노력 속에서 5년 만에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양심이나 정치적 도의라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보수 회복이 쉽지 않겠구나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 한민수 > 처음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 선거 열린다고 할 때 그때 언론 지상으로 사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친윤의 다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저 가서 스크럼 짜신 분들, 그분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정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탄핵 직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오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도 접하거나 우리 대표님 말씀이나 언론에서 보면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동안 행보를 같이 해왔던 분들 정말로 한 3년 만에 집권당이 정권을 내줬고, 그것도 탄핵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시 수렴청정하겠다고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저런 모습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있다.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성태 > 요즘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제대로 해요, 역할을. 그동안 철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이분처럼 할 말 있는 사람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동정부 한다고 그러고 양보했던 사람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친윤 측근 세력들이 언제 안철수 의원 한번 제대로 대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도 자기 소신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후보 강제 교체하고 그런 과정에 지난 대선 5월 11일이죠. 후보등록 이후에 처음에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사진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 당이었지만 안철수 당시 의원이 앞장서서 그래도 나름 역할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요. 안철수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 개혁안을 조건 없이 원내대표 누가 되더라도 저걸 실천해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선다,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든 친윤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김용태 5대 개혁안을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리고 뭉개버리면요. 우리 당원들이 고비마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을 또 살려요. 지난번 한덕수 대행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도 야심한 새벽에 후보를 일방적으로 날려버리고 한덕수 후보를 단독 후보로 만들 때 최종 동의 절차는 우리 당원들이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 2021년도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그 친구가 서른다섯이었어요. 그런 당대표를 선출해서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그때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까지 보궐선거까지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아는데 나는 이번처럼 친윤 핵심 세력들이 결속력이 저렇게 좋은 조직은 내가 처음 봤어요.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라서 잘 안 깨지는데 그래도 저쪽 진영은 큰 선거가 깨지고 하면 조건 없이 일괄 다 사퇴하거든요. 2선으로 물러나고 그동안 비주류들이 너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거예요. 참 근데 그게 안돼요. 참.
◎ 진행자 > 대표님도 놀라시고 계시네요.
◎ 한민수 >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개혁안이라고 붙이기도 그렇고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탄핵을 자기들이 반대해서 집권 내놨고 권력도 내놨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거 아닙니까? 질책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후보 강탈 저희들은 쿠데타라고 합니다만 그런 전대미문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죠. 진상을 밝힌다는 건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근데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3대 저희들이 특검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공포하셨잖아요. 3대 특검이 마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만든 특검이 아닙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씩 폐기된 법안이었어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또 폐기시키고 그럴 때마다 여론에서는 정말 다수가 절대다수가 세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특검들이에요. 특검에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자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치환하려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왜 특검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검찰이 있고 이재명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시만 하면 다 해요. 그런 분들은 태세전환도 빠르잖아요. 그런 정치 검사들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옳은 말을 하신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 출범한 지 2주도 안 된 정부에서 그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특검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명분이 없죠. 본인들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권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특검 추천을 안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수사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 때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안 하는 게 맞죠. 이걸 마치 여당이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것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보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시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어떤 게 맞아 할 때는 결론을 내주셨죠. 지금 이렇게 가선 안 되고 특검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하는 건 더 본인들 처지만 옹색하게 만들 겁니다.
◎ 진행자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여론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됐는데 민생법안 중에 상법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 한민수 > 그런 법안이 많죠. 그런데 저는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있었어요. 간호법 제정도 그랬고 양곡관리법도 그랬고요. 상법개정안도 저희들이 캠페인 기간에도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복현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전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돌이켜 보면 맞습니다. 다 영상도 남아 있어요.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면 일단 덮어놓고 반대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식 하는데 이 상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찬성하십니다. 꼭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주의무를 주주와 환원하고 더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당에다 코스피 5000 특위도 만들었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로 오늘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꼭 통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표님.
◎ 김성태 > 이재명 정부의 가장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핵심으로 코스피 5000을 만들면서 1400만 주식 투자 인구, 이분들이 한국증시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입장이나 판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는 이것도 국가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소액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측면, 그러다 보면 기업의 투명성도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 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의 권리라든지 요즘은 지배구조 여차 잘못하면 흔들려서 기업이 큰 혼란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법개정안은 여야 간에 협의를 좀 더 해 들어가면 민주당도 조금만 약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기존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은 우리는 수용하지 못한다. 물론 너무 그동안 국민의힘은 친기업정서를 가지고 기업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주주들이죠. 오너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배제하는 그런 원칙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은 사회개혁 정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 이런 걸 먼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당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법개정 부분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조금은 기존의 대주주들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로 해요.
◎ 진행자 > 협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도.
◎ 김성태 > 그럼요.
◎ 진행자 > 또 하나 첨예한 게 법사위원장인 것 같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국민의힘은 달라, 민주당은 못 준다, 이런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국민의힘이 달라고 하는 건 전혀 명분이 없어요.
◎ 진행자 > 명분이 없는 겁니까?
◎ 한민수 > 그럼요. 우선은 대표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씩 상임위원장 구성을 합니다.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만두신 건 이전 대수에서 과방위원장을 1년 하셨어요. 본인은 딱 1년 더 하겠다 약속하고 맡은 자리거든요. 내놓은 거죠. 책임지고 낸 겁니다. 내놓은 자리인데 저건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선출해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 명분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법사위원장을 당 대변인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는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일전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을 때 국회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시절에 어떠한 민생 법안도 통과가 안 됐어요. 쟁점 법안을 떠나서 아예 법사위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막혀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입법 민생입법도 필요한 거고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보인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봤어요. 우리 모든 언론인도 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국민의힘에 준다? 저는 재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대통령 권력이 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를 통해서 또 모든 법을 막겠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선의를 가지고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식으로 집권당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상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상법에 자본시장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무위 소관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아시죠?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요. 그래서 상법 먼저 갔다는 말씀 드리고. 그 예를 보더라도 어느 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그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리고 법안들도 여야 합의가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한 7개인가요,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회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달라는 건 정치적 공세를 여야 바뀐 뒤로 하는 측면이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성태 > 극도의 불신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의 전통적인 관례상으로는 대통령 배출한 당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양원제가 아닙니다만 쉽게 말하면 상원의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사위 위원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례적으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줄 법해요. 그렇지만 작년에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원구성의 절차에 따라 전반기 후반기 원구성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전반기 원구성 범위 내에 있고 그 사이에 대통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누가 조기 대선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결과 집권당이 되었잖아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2년짜리인데 1년만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교체가 되고 더군다나 절대 입법 권력의 중심이 민주당입니다. 야당 국회에서 107석이고 게임이 안 돼요. 법사위원 3분의 2가 민주당 의원이니까 법사위 위원장을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너무 의사진행이라든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장을 교체하든 말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국회를 소통과 배려로 협치 정국을 위한 차원에서 결심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자신들의 요구가 힘을 받으려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적 신뢰가 확보 안 된 가운데 물리적으로 국회의 관례를 가지고 법사위원장 우리 달라, 민주당이 쉽게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라. 여기에 국민들이 당신들 응원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존중해라, 그런 여론이 형성될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내주는 겁니다. 지금 잘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21%하고 있는데 잘 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 거래, 학위, 아빠 찬스 의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오늘 새벽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일단 해명을 내놨습니다. 채무는 다 갚았다. 외국 학위 증빙 다 있다. 입법 활동을 아들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강OO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 진행자 > 먼저 대표님 말씀 듣고 해명을 듣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낭인 시간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2008년 이후에 18년 거의 가까이 낭인 생활을 했죠. 당연히 생활이 쪼들립니다. 정치인들이. 일정 부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스폰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게 2002년 2007년 2008년 3년에 걸쳐서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도 확정되고 7억 2천만 원 추징금도 나왔잖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후원하고 지원한 스폰이라는 게 강 모 씨인데 올해 68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선의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1년 9개월 동안에도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처자식들하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 걸린 거거든요. 2018년에 강 모 씨, 그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또 빌려. 정치자금 위반 처벌을 받았는데, 나머지 열 분에게도 1천만 원씩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강 모 씨 회사의 감사가 1천만 원 차용해 준 사람 대상이고 호남지역에 한 분 나이 칠순 되신 그분도 김민석 현재 내정자하고 관계가 없어서 돈을 차용해줄 정도로 관계가 아닌데도 그리저리 하다 보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차용해주고,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차용 관계로 정리해놓은 건데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거든요. 간밤에 새벽에 김민석 내정자가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다만 그 아들의 동아리에서의 법안을 만든 그 부분은 자신도 법안 발의에 같이 공동참여 했고 저도 국회의원 경험할 때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민생법안 학교 교정에서 달라져야될 내용 생활법안 이런 것들을 제안해 와요. 입법에 도움이 될 때는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아빠 찬스로 이용만 안 되어졌다 그러면 내정자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으로서 일국의 재상 총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소상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총리 내정자가 두 번을 낙마를 했어요. 한 사람은 안대희, 두 번째는 문창극, 이 두 사람이 낙마하면서 세 번째 총리를 겨우 간택을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어려운 시절에 본인이 신세 진 사람한테 받은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상이라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게 저는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민수 > 우리 당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정말 끈질기게 채무를 다 갚았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오늘 아침에 본인이 넘버링까지 했습니다. 차례대로 입장을 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입장을 내고 좀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청문회 하면 보통 본인 하루 하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은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이 오거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가 있었고 정치 탄압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불러도 좋다고 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청문위원들이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와서 둘째 날 입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4선 의원이고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 당연히 세비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 한 채가 없고 이 나이에 재산이 2억이 채 안 돼요. 실제로 끈질기게 다 갚긴 갚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채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지만 그때 처벌 받은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정치하고 지금의 총리 후보자까지 되셨는데 그걸 불투명하게 했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해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쭉 했기 때문에 이분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내면 국민의힘이 저런 정치적 공세를 하지만 다 해명이 될 것 같고, 특히 아빠 찬스라는 부분은 보통 경우에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본다면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이 대학 입시하는데 부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그거는 위법이 되겠죠.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자신 있게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리면 지금은 야당이 돼서 공세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는 인수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달의 인수위도 있었고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 내놨을 때 한덕수 총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금액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컸어요. 제대로 회의도 몇 번 하지도 않고 몇 십억 원의 돈을 받았다.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었죠. 하지만 다 새 정권 출범할 때 협조하겠다 그런 거 다 인준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됐고 본인들도 계산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정권을 상실했겠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2주도 안 돼서 캐나다로 출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협력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런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도 해명도 들어보면 본인들이 볼 때는 이건 설득력 있으면 철회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 때 국민들 지켜보는 데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인사 청문 과정에서 해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경기연구원장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에요. 이 이상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정책 브레인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너무나 잘 해왔지만 자신들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가족 법인까지 만들어서, 애들 생일 때 집을 아파트를 하나씩 증여를 준다든지 참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거죠.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인권 환경운동가들은 좀 가난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활동 준비 잘해서 기반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보유했던 부동산 자체 그걸 갖다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한 부분 가지고는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만 부동산 전체를 투기 내지는 부의 대물림으로써 비정상적인 변칙으로 탈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문제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니까 이분도 청문회 하죠? 국정기획위원장은 안 하네요.
◎ 진행자 > 60일만 하시는 거죠.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죠.
◎ 한민수 > 다른 자리를 임명직을 받게 된다면 청문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 김성태 > 이건 이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 한민수 > 이 사건의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21년도 4년 전이죠. 그때 지난 대선에 경선 이루어질 때 당시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막 맡았다고 발표됐는데 이 비슷한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책임지고 캠프 본부장직에서 사임했죠. 좀 전에 말씀 나누신 대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생일 날 부동산을 줬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게 뭐지? 되게 불쾌하거나 그런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고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냈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한주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짤막하게 입장을 내셨죠.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고 다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구나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혁신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본인을 사면해 달라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일단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마지막에 기자회견 할 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딱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다. 경제 회생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이재명 정부가 진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초반에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역대 정부 때도 그랬고 제가 기자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면권은 자제되고 엄격하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본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 대표님 기억하시는 강서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서 어떻게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다가 다시 공천하게 만듭니까? 그런 사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다 이루어지고 필요하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사면이라는 게 할 수 있다. 그걸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원칙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사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현재 감방에 계시니까 정권도 교체됐겠다 하루 빨리 사면복권돼서 자신들이 모시는 정당의 당대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죠.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국회 들어가기 전에도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는 논평을 많이 하고 방송 패널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저 이야기가 맞아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민통합이에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3년 또 그전에 문재인 정권 5년, 8년 동안 진영 간의 팬덤 정치에 의해서 엄청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양진영에 그대로 현존하잖아요. 국민통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국민통합에 여론이나 노력이 웬만큼 다해지면 제헌절은 너무 일러요. 8.15 정도 그때, 취임하고 3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고 웬만큼 국민적 공감 컨센선스도 이루어졌다. 이때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면권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건데, 지금 된 사람한테 바로 그냥 우리 당대표 빨리 사면시켜줘, 그건 조국혁신당의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정으로 바랐던 그런 정치 세력 진영에서는 되레 이 사면권이 고도의 절제된 행위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지 이걸 요구에 의해서 정치적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 사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야당 보고 더 떠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이 요구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면 절차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가족들 입장에서도 내공이 부족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국민적 상식이라는 게 작동될 때 그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국민의 상식선이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사면복권 이야기 나오면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웃는 일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두 분 말씀은 국민 통합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