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되 취약계층 등엔 최대 40만~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전국민 지원금을 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우선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합산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그 외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 안팎에선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 방식을 적용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 따라 최종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