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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더 주고, 상위 10%는 덜 준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당정, 추경안 조만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 25만원’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더 주고, 고소득자에게는 덜 주는 방식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전국민 지원금을 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우선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합산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그 외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 안팎에선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 방식을 적용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당에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계층 분류와 계층별 지급액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