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금융사 상담 창구에서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경 강은구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할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다.겉으로는 적립금이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연금화율 저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고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퇴직연금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세대별 특성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률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은 6.3%에 달했지만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배경에는 ‘안전 자산 선호’가 있다.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도 불구하고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확정기여형(이하, DC)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DC형은 자본시장 수익률에 연동돼 저성장 시대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기금형은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배제하고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가입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의 시각화와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 명이 퇴직연금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가 미래 노후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경향이 뚜렷해, 장기적인 빈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게다가 연금 상품 자체의 매력도 떨어진다.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연금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는 0.7 안팎에 그친다.
55세 남성이 연금 가입을 통해 얻는 장수 프리미엄은 연 0.5%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입 유인이 거의 없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고령층 대상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도입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