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폐광한 전남 화순 탄광. 당시 이날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종업식을 갖고 118년 동안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을 폐광했다./뉴스1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한석탄공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의 부채 해결 방안과 존속 여부, 폐광지역의 상생 방안 등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1950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으로 탄생한 대한석탄공사는 6월 말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비축 석탄 관리·석탄 판매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대한석탄공사는 한때 9개 석탄광을 운영하고 고용 인원이 1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기능을 잃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석탄공사가 정리돼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 의존도도 386.77%에 달한다. 매년 무연탄 생산원가가 증가함에도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작업장의 하부 이동으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등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석탄공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인 ‘몽골 홋고르샤나 탄광’을 매각한다 해도, 부채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몽골 탄광은 석탄공사가 전망한 가치(400억원)에 비해 실제 가치(8억7000만원)가 크게 낮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석탄 인기 하락으로 2년째 매각이 번번이 유찰됐다.
이 때문에 석탄공사의 존폐 여부를 두고 기재부 공공국과 예산실, 산업부 석탄산업과 등은 고민에 빠졌다. 기재부, 산업부 등은 앞서 부채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피고 있다.
해결책 중 하나는 정부가 차입금과 금융 비용을 분담하고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것이다. 앞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8조원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이중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36년까지 부채 이자 비용도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의 연결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167%에서 지난해 말 98.4%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도 51.5%에서 36.3%로 하락했다.
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합병시켜, 광해광업공단이 석탄공사의 부채를 떠안는 방안도 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부채가 6조7000억원(2020년 말 기준)이었던 광물자원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합병했다. 자산 부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합병안을 내세울 경우, 지난해 기준 8조5841억원인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10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부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남은 과제는 있다. ▲폐광 사후 처리 ▲출수 대책 ▲잔여 인력 고용 승계 ▲사택 및 부동산 정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의 경우 폐광대책특별비(퇴직금), 조기 폐광 특별 위로금(명예퇴직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올해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폐광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태백에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삼척에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화순에 관광 단지를 유치하는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광태 폐광반대공동투쟁위원장은 “정부가 폐광지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17일 도계광업소 앞에서 삼척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일부 강원도 주민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광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강원도를 방문해 “부친이 광부였고 큰 형 역시 광부 출신으로 강원 태백에 거주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다”며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만큼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