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니 ‘내 집 마련’ 문의가 쏟아져요. 며칠 망설이는 사이에 호가가 2억 원이나 올랐다는 하소연도 들었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그렇게 ‘사준 집’이 8채나 됩니다. 대형 건설사 차장 A씨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집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억지로 시장을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집값을 제어할 뾰족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벗어나 이른바 ‘한강 벨트’ 전역으로 확산하는 점을 주목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2023년 중순부터 나타났지만 강도와 범위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매매가격지수)이 집값 급등기(2021~2022년) 전고점을 경신한 자치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마포구, 양천구 지수가 각각 지난달 마지막 주와 둘째 주에 전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밖에 광진·영등포·동작·강동구 지수도 전고점에 근접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지수는 지난해 일찌감치 전고점을 넘어섰다.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기다릴수록 나만 손해 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마음이 조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장에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공사비 상승세와 고분양가도 상수로 인식된다. 내달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돼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주택이 충분하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달 13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도 시장을 주시하지만 매매 심리를 잠재울 묘수를 찾기 힘들다. 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표 고가 아파트 대출 통제를 거론하지만 이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거 민주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여기에 주요 국정 과제가 집값 잡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또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정비사업 촉진도 집값을 띄울 우려가 있다. 주택 공급이 늘면 집값이 안정화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주택 공급 정상화, 집값 연착륙 등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난국이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