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원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당시 경호처 수뇌부에게 "수사기관의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이미 영장 집행 등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 성격을 띤 3차 소환일(6월 19일)을 통보했다. 특검 출범 전 수사망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그래픽=이지원 기자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경호처는 이후 박 전 처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실제 경호·경비등급을 상향하고 외부인과 수사기관 출입을 통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 등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각각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더욱 잦아졌다.김 전 차장은 이후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이라 위법 영장"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경호관들에게 전하며 수차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이를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해 혐의 소명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경찰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12월 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 배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비화폰 삭제 정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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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618020005457)•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