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서울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한다. 부동산 규제나 공급책이 빠르게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 관리를 통해 과도한 집값 쏠림 분위기부터 꺾기 위해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강남 3구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서다. 지난주(9일) 기준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다. 광진(99.5%)·강동(99.2%)·영등포(98.5%)·동작(98.1%)·종로(94.2%)·동대문구(92.7%) 등도 전고점 대비 아파트값 회복률이 90%를 넘겼다.

가계대출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박경민 기자

이달 초 대통령 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이 겹쳤는데도 증가 폭은 지난달(4조9964억원)의 40%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2일 1조4799억원 증가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취급액(3조114억원) 중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2조170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44%)보다 26%포인트 높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최근 들어 정책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었다는 의미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도 12일간 6002억원 늘었는데, 증가 폭이 이미 지난달(8214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증시 부양 기대감에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늘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집값과 달리 가계대출은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커지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월별 대출 관리 목표를 바탕으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거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에 악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1주택 이상에 주담대를 내어주는 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무리한 주담대 영업을 자제하고,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70~80%로 낮추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다만 ‘대출 죄기’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문턱을 계속 높게 유지하기는 어려워서다.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경제팀 진용을 꾸리고, 확실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공을 평가할 첫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불안감에 일단 집을 사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과 대출로만 집값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춰주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중앙일보

김남준·정진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