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빚 부담은 1차로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표 대출 탕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6월 12일자 1·5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원금 기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000만~1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연체 채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 차주의 무담보 채권(신용대출)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조정·탕감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정책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연체 채권 규모를 5단계, 최대 1억 원 이하로 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조사 내용을 참고해 역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은행권에 현황 파악을 지시하기 앞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기준에 대한 자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손 봐야 자영업자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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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ubo@sedaily.com),심우일 기자(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