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결손 우려가 커진 만큼,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큰 규모로 증액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 증액 사업 가운데 전국민 대상 지원금 형태 사업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위축된 건설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도 담길 공산이 크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안 규모가 최소 20조원이 될 거란 말들도 나온다. 지난 1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예산상 지출 계획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상한 세입 예산(382조4천억원)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점차 가시화되면서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게 잡혀 있다. 그러나 1분기 ‘역성장’ 충격에 이어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4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서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대통령실에 합류하기 전 10조원 안팎의 세입경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규모 추경안이 편성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과 재정 지출 보강 모두 상당한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업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감액, 기금 재원 전용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도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