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종합상담창구에서 가계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상담이 진행 되고 있다. 2022.7.4 /허문찬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p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5.5%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94.4%까지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에 불과하다.
차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과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탄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103.4%)과 일본(124.7%)의 비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과도한 대출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회복돼도 1.6% 수준”이라며 “쉽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3년 한 해 뿐이었다”며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계의 디레버리징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유혹만 경계한다면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