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세수 여건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은 바 있어, 올해는 최소 40조 원 이상 더 걷혀야 본예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경기 둔화로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낮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0.8%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이에 정부가 2차 추경에 ‘세입 경정’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규모는 약 8조3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스1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은 바 있어, 올해는 최소 40조 원 이상 더 걷혀야 본예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경기 둔화로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낮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0.8%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이에 정부가 2차 추경에 ‘세입 경정’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규모는 약 8조3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