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아파트 매매가가 전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쓰는 등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해 ‘대출 조이기’ 주문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기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비공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조짐이 나타나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당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감소했다가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1조7992억원(3월)→4조5337억원(4월)→4조9964억원(5월) 순으로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1영업일 평균 증가 폭은 약 2854억원이다. 지난 5월 기준 1영업일 평균 증가 폭(2629억원)보다 많다.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보다 1조4799억원 늘었다. ‘영끌’을 직접 반영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5조7653억원(3월)→6조3257억원(4월)→7조1845억원(5월)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취급액 가운데 정책자금대출(보금자리론·버팀목·디딤돌)의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6%에서 지난 5월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이달(1~12일) 기준으로 보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 전체 3조3145억원 가운데 정책자금대출(8731억원) 비중은 26%로 더 떨어졌다. 정책자금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제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되는 만큼, 이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자체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연구원(부동산)은 “최근 아파트 거래는 주로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인 상급지 갈아타기 위주의 수요”라고 말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청(심사완료 기준) 건수는 올해 1월 4888건에서 지난 5월 7495건까지 뛰었다. 이달(1~12일)에는 4281건이 신청돼, 지난달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다른 시중은행은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 5천여건(심사 미완료 포함)을 접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월 평균(약 1800건)의 2.8배에 이른다. 접수된 대출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관련 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으로 상담받는 사람도 많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규제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주택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고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이어져 집값 급등, 가계부채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리를 내릴 때일수록 디에스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