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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가에 급여 지출 가파르게 증가…올해 50조 달할 듯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1월 지급액인 3조9천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에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1조5천508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7천52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7천48억원에 달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10조원 돌파까지는 24년이 걸렸는데, 20조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원까진 4년, 40조원까진 2년이 걸렸고, 1년 만에 50조원 돌파를 앞둔 것이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 2024년 한 해 수급자(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는 737만2천39명에 달한다. 1년 전보다 5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출생 여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계속 감소 추세다.

2022년 2천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천238만 명, 2024년 2천198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작년 1년 새 40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만1천82만 명으로 16만7천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9천564억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5천712억원, 2027년 67억6천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천83억원, 2027년 64조3천535억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작년 전망 때보다 늘겠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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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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