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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 공식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자 기존 대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으려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의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찾아가 예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시작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현재 5차(2023~2027년)까지 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자살예방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앞서 제 1~4차 계획 상 목표자살률이 매번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자살예방정책 시행 후 자살률 추세 변화’ 논문에서 5차 계획 시행 후 첫 16개월 동안 기존 추세 대비 월평균 100명 이상의 초과 자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살예방 정책이 해외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정책의 짜임새보다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져있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국내 자살 관련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15~34세 청년층 자살 시도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상자가 되려면 진단서와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기관(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방식도 마찬가지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자살 시도자를 발견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자살예방기관에 이름·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기관에서 자살 시도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냐는 안내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대만의 경우 기관 관계자가 자살 시도자를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109번’으로 일원화된 자살예방 상담전화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동의를 구해 경찰 등이 방문하도록 한다. 전국에 있는 자살예방기관도 본인이 직접 문을 두드려야 한다. 반면 일본은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 자살 위험 대상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봉사자들이 SNS에 게시된 자살 관련 글을 찾아 당사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청소년들이 번화가의 상가 내 화장실 통로를 지나야 출입할 수 있는 ‘챗(CHAT) 허브’에서 정신건강을 진단받는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찾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와 10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자살률을 언급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 공약을 발표했다. 백 교수는 “자살 문제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박은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