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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청년은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해당 정책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인 만 18세부터 국가가 노후 준비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 제도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소득 없는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로 뒀다가, 자녀가 중년이 돼 목돈이 생기면 20~3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하는 식이다.
이는 최소한의 투자로 가입 기간을 최대로 인정받아, 마치 안전한 고수익 금융상품처럼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제는 제도 개편으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과거처럼 '말도 안 된다'거나 '악용 우려가 크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35%로, 주요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청년 세대가 미래 노후 빈곤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Z세대 사이에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이 퍼진 상황에서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세 여성 A씨는 “내가 어렸을 때도 국민연금에 국가가 가입을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국가에서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 맞춰 정책을 설계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청년층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주무 부처의 전향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맞물리면서 '18세 청년 국민연금'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