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크모어

(시사기획 창 '자영업 보고서 -빚의 굴레-' 중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다보니 코로나19때 진 빚은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김미순 빵집 사장 A : 코로나19 때 초저금리 1%대로 대출해줘서 2천 5백만 원 빌렸어요. Q : 갚으셨어요? A : 갚지 못했어요. 지금 그대로 4년째 있어요. 연장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오히려 빚이 더 늘기도 합니다.

송성규 고깃집 사장 A :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이제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Q : 신용대출 받으셨어요? A : 네, 신용대출 3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1억 원 받았습니다. Q : 주택담보대출은 받으신 적 없으세요? A : 주택담보대출도 1억 5천만 원 받았죠

부채를 보유중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11만 명.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데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고 있는 빚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취직해 일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부채가 더 많은데 지난해 유일하게 빚이 더 늘었습니다.

버는 돈과 비교하면 진 빚이 3배 넘게 많아 일반 직장인 등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연체 차주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체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비중 또한 같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관찰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개업한 이 사장님은 빚을 안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조명자 치킨집 사장 Q : 원래 모아둔 돈으로 하셨어요? A : 일부 좀 있고 모자라는 건 지인한테 좀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사 수수료에 재료비, 배달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을 그만두고 방문 손님만 받으려 가게를 새로 꾸몄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 대출길이 막힌 은행 대신 주류 회사에 빚을 냈습니다.

조명자 치킨집 사장 Q : 주류 대출이 뭔가요? A : 주류도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만 주류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제 큰 돈은 대출을 안 해 주지만 몇 백만 원 정도는 거기서 융통성 있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1곳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7만 8천명,

2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58만 2천 명으로 3배가 넘습니다.

이런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조명자 치킨집 사장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사람이 신용도가 안 좋아지잖아요. 은행에서 무슨 대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든 조건이에요. 조건 자체가. 신용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게 다 은행에 뭐가 밀리고 또 세금을 제 때 못 내고 이러다 보면...

한국은행은 두 곳 넘게 빚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를 '취약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이 숫자는 4년 전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출 규모도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 3년 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빚을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그 수치가 28배나 높습니다.

이호영 점포 철거업체 대표 마지막에 폐업을 하고 정리를 하는 데도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리를 못 하시는 거에요. 회생 직전, 파산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라 다들 너무 어려우시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은 평균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빚은 더 늘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데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강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자영업자 신용평가 체계를 좀 바꿔야 합니다. 단순 연체 이력갖고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까지 봐서 이분들을 재평가하고. 보증 확대, 2차 보전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섞어서 자영업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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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