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역대급 마약 밀수 사건이죠.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246만명 분·시가 2220억 상당)을 운반·판매한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필로폰 가운데 두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공항인 인천공항 세관이 대규모 마약 밀수에 뚫린 초유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밀수 과정에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팀은 상부의 압박에 시달렸고 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김건희씨, 심우정 현 검찰총장까지 직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희대의 마약 수사 ‘외압’ 사건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에도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용히 있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이 외압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습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백해룡 경정: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일 기자회견

백 경정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마약 밀수 조직을 검거한 게 2023년 9월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6개월 이상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같은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도 석연치 않게 수사를 덮었다는 게 백 경정의 고발입니다.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돼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 맨처음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23년 2월5일 인천지검에서 조직원 중 한명을 체포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심우정 지검장이 이끄는 인천지검에서 덮어요. 한명 검거했는데 세명이 똑같이 몸에 4㎏씩 마약을 맨 채 공항을 통과해서 국내에 유통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합니다. 1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12차례 통과했다는 이 표를 검찰은 이미 그려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일 기자회견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애써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현 검찰총장입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하는데 역시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고 합니다.

백해룡 경정: 23년 2월27일 관할 지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에 내려가 말레이시아 조직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총 3명을 검거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조직원들이 여러차례 국내에 침입해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을 출입국 자료와 부두목의 수첩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작성한 공범 12명을 추려낸 우범자 동향보고에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데 그대로 덮었어요. 자백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12일 기자회견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나중에 별도의 경로로 시작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2023년 7월 말 필로폰 투약자를 검거해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 경정 수사팀이 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서울남부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이 갑자기 인사조처됩니다.

백해룡 경정: 당시 수사를 같이 했던 남부지검 형사6부 특수부에서는 (경찰 수사를) 존경한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세관 내용이 알려지니까 갑자기 저희와 호흡을 맞춰 도와줬던 형사6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려요. 2차장검사, 특수부 부장검사, 마약 담당 검사 2명을 인사조치해버려요. 갑자기. 한달 만에. 9월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10월10일날 인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누가 합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근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담당했던 마약 사무 자체를 1차장 산하 형사3부로 보내버립니다.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그리고 이때부터 검찰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기 시작합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적으로 10월18일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려됐고, 맞습니까?

백해룡 경정: 예, 맞습니다.

이해식 의원: 10월26일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지요?

백해룡 경정: 계좌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2024년 8월20일 국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이창민 변호사: 어느 순간부터 남부지검 차원에서 영장을 반려하는 거예요. 반려함으로써 시간이 확보돼죠. 세관 피의자들은 그 사이에 수차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고광효 관세청장은 휴대폰을 세차례나 바꿨어요.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CCTV를 확보했는데 이미 보존기간이 도과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12일 기자회견
백 경정은 검찰의 최초 수사 축소, 그리고 경찰 수사 방해 때 이미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백해룡 경정: 특화된 마약 검사, 마약 수사관들이 이 간단한 수사를 진행을 안했단 말이에요...이때부터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들이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통과해서 입국을 했는데 어디로 입국을 했을까...전혀 묻지 않습니다...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겨레TV ‘백해룡의 폭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약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은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검찰총장도 당연히 수사대상입니다.


밀수된 마약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관세청 직원들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인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덮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앞장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적극 공개하고 대대적 수사를 펴도 모자랄 상황이었습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그런데도 수사 축소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역행하는 일을 대통령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외압 초기부터 ‘대통령실’이 거론됐습니다.

백해룡 경정: (2023년 9월 중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리 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 7월29일 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압력을 넣었던 영등포경찰서장은 이후 대통령실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됐던 언론 브리핑은 10월10일에야 열렸는데, 이를 앞둔 10월5일 이번에는 지휘계통도 아닌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압박성 전화가 왔습니다.

백해룡 경정: (조병노 경무관이)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으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29일 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조병노 경무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옮긴 인물입니다. 관세청 쪽의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관세청의 부탁만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 개입에 나설 경찰공무원이 있을까요? 관세청 역시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무마 로비를 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마약 밀수에 연루된 직원이 있다면 관세청은 당연히 그 직원들을 쳐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되레 조직적 무마 로비에 나섰습니다. 뒷배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조병노 경무관의 인적 연결고리입니다. 조 경무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면서 동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 전 대표가 ‘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공개됐는데 여기에 조병노 경무관 이름이 등장합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이종호 전 대표: 오늘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것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김규현 변호사: 그게 누구였죠?

이종호 전 대표: ○○○ 서울 치안감. 별 두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두개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조병노 경무관은 실제 승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종호 전 대표와 친분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그리고 마약 수사외압, 3개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음습한 커넥션이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지난 3월 상설특검 발동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설특검 언급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갑작스레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합동수사팀을 발족시킨 겁니다. 검찰은 그 이유에 대해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여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난해 7월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이 있고 나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끽소리도 않고 있던 검찰입니다. ‘초유의 사건’이고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검찰만 이제야 알았다는 것일까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윤석열 정부 때는 외압이 있어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자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설특검 언급 직후 검찰이 움직인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백해룡 경정: 합수팀을 최종적으로 정점에서 지휘하는 것이 대검 마약조직수사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관 연루 마약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외압 사건을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지휘부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실체를 밝혀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백 경정 말대로, 검찰이 왜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는 밝힐 수 없겠지요. 특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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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이 사안은 최초로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 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돼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11일 팟빵 ‘매불쇼’
이 사안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법 집행자라는 임무를 쉽사리 저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마약범죄 수사권을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검찰이 정작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수사권은 무엇을 위해 지키려고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검찰의 힘을 빼면 민생 사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반대 논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씨 앞에서 설설 기었던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김씨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대선 전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씨는 “대선 이후 조사를 해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선이 끝나자 자신은 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직도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고 검찰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판명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채 해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11일 검찰개혁법안 발의 기자회견

[논썰] “밀정처럼 나타난 검찰”…검찰 해체 이유, 이 사건이 다 말해준다. 한겨레TV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달 안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생각으로는 3개월 이내에는 이 법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니 일단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3개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일 검찰개혁법안 발의 기자회견
마약 사건을 축소해 덮고 경찰 수사까지 방해하는 검찰을 어떻게 법 집행 기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검찰개혁법안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내용입니다. 수사·기소권 독점을 통해 전횡을 휘두르던 괴물 같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백해룡 경정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해룡 경정: 해방 다음 날 독립 투사들이 대거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본색은 일제에 부역하고 밀정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의 행태가 과거의 그들과 매우 닮아 보입니다...검찰에 경고합니다. 정치권 및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찰주의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12일 기자회견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