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모두 추징금에 써도 빠듯한 수준
'신고 누락·추징금 대납' 여부 규명 필요
차용금·자녀 학비·비영리 법인도 쟁점
金 "추징금 등 내느라 채무 만기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밥상물가 경청 간담회를 갖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최근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추징금 6억여 원을 완납하면서 순자산은 7억여 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세비 등 1억 원대의 연간 소득을 모두 추징금 납부에 썼다고 해도 순자산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거나 누군가 추징금을 대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 후보자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한국일보가 2020~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순자산이 2020년 -5억8,095만 원에서 올해 1억5,492만 원으로 총 7억3,588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순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 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이다. 김 후보자가 이 시기에 신고한 자신과 가족의 자산은 6억6,659만 원에서 8억7,156만 원으로 늘었고, 채무는 12억4,755만 원에서 7억1,663만 원으로 줄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6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완납한 게 순자산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2010년 이후 10년 동안에는 7억2,000만 원의 추징금 중 1억 원 남짓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야인 생활을 벗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 된 2020년부터 5년간 남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가 이 시기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한 연간 소득이 대체로 1억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전부였던 셈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3년 800만 원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등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1억 원 이상을 추징금 납부에 썼을 법한 추가 수입은 없어 보였다. 국회의원 세비 등으로 5년간 약 6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도 순자산도 늘어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을 치르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지만, 순자산이 1년 만에 2억1,424만 원 증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재산 허위 신고나 누락을 의심한다. 공개되지 않은 수입원이나 자산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김 후보자가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관련 내용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와 관련한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자가 추징금을 대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 신고내역에 포함된 사인 간 채무 1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차용금을 가장한 정치자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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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109450004169)
김 후보자가 추징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사적 채무를)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사적 채무의)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휴대폰으로 최근 의혹 관련 해명 글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강지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