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로 지명된 조은석(왼쪽 사진부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뉴스1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파헤칠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특검)는 보수 정권을 겨냥한 굵직한 수사나 조사를 지휘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12·3 불법계엄 내란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직전까지 감사원장 직무대행(감사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170일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 특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7년간 검찰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기소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용산 참사 수사를 맡았고, 이듬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부입법 의혹 수사를 지휘해 여야 정치인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이 보수 정권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춰진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해경 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주장하다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조 특검은 이후 청주지검장을 끝으로 수사부서에서 배제돼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서울고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조 특검은 검찰청을 떠난 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자주 충돌했다. 그는 전현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과 대립했다. 최 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으로서 '부실 감사' 비판이 제기됐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66·연수원 14기) 특검은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판사로 임관한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벌이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법원을 공격했다. 민 특검은 이에 국정감사장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은 재판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쏘아붙였다.

특검 3인의 이력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다. 이 특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남서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군법무관으로 임관 뒤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이 특검은 1998년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 비리를 수사했다. 그는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국방부 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모두 굵직한 수사나 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머드급'으로 불리는 대규모 특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과거 보수정권을 불편하게 했던 이력에 주목한다. 3개 특검의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 전체 수사인력을 합치면 577명에 달한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전념할 동기는 확실한 인물들 아니겠느냐"며 "예상보다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야당이 세 특검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어,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 역시 취재진에 "(김 여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