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 의지를 밝혔다.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철강 제품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철강 파생 상품에도 23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대상 제품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의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이 각각 1·2위인 삼성전자·LG전자와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현대자동차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규제 족쇄는 통상 장벽과 함께 기업 활동의 양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해 숙의한 뒤 재조정하거나 강행을 접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또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업 활동 지원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역동성을 살려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