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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각별히 관심 갖고 보상 지원해야"…기본소득 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 실시지역 방문
(연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의 한 방앗간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6.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4시께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음식점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는 "진짜로 문을 닫으려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잘하고 있다. 지역화폐 추가로 거래하면 잘될 것"이라며 "일반 매출이 더 많긴 한데 지역화폐도 많다"고 말했다.

26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했다는 주민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 버렸다"며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했다. 이 주민은 전날 기준으로 매출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도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 너무 감사하다"며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거 안 끝날 거다"라고 하자 이 주민은 웃으며 "안 끝나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기 전 오후 3시 10분에는 연천군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하면 접경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을 해야 될 군"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다. 주로 음식점"이라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군수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연천군 전체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된 청산면은 4.4%가량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산면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어디서 오는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방문에 대해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이 따로 없으셨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청산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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