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검찰 특수본 총괄 담당
경찰 지휘부 서면조사 그치는 등 부실 수사
진압 앞장선 김석기 청장 무혐의 처분
“조 특검 임명은 유가족 안중에도 없는 것”
경찰 지휘부 서면조사 그치는 등 부실 수사
진압 앞장선 김석기 청장 무혐의 처분
“조 특검 임명은 유가족 안중에도 없는 것”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8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특검 임명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삶터를 지키려던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특검은 당시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용산 참사 관련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꼈었다”며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내란 특검에 공정성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