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거론
업계 독주 배민, 타깃 될 가능성 높아
업계 독주 배민, 타깃 될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통업계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면세업계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반기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된다면 그간 침체돼온 산업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배달 플랫폼 업계의 상황은 정반대다. ‘물가 잡기’에 시동을 건 이재명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한·중 관계 개선에 면세업계 ‘기대’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19.5%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외교·안보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탓에 한국은 미·중 관계 악화와 별개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사드(THAAD) 배치는 그 정책에서 궤도를 벗어난 사례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관광과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사업을 철수해야 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 등에도 여러 차례 경고성 경제제재를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미국 쪽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취임 초기부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양국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10일 통화에서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가장 기대가 큰 곳은 면세업계다. 코로나 이후 사라진 유커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유커를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커 무비자 입국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12만 명이다. 코로나 이전 대비 84% 수준이며 사드 이전인 2016년 대비로는 67% 수준에 그친다. 개인 관광객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유커가 끊긴 탓이다. 한·중 관계 개선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여행 상품과 한·중 항공노선도 확대된다. 상품 경쟁이 심화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에 주당 220~230회의 한·중 노선을 운항해왔지만 현재 운항 횟수는 당시 대비 80~85% 수준에 그친다. 저가 항공사들의 운항 횟수는 이보다 현저히 낮다.
쇼핑 장소를 고를 수 있는 개인 관광객과 달리 유커의 유입은 면세업계에 도움이 된다. 여행 상품 자체에 면세점 방문 등이 포함돼 있고 모수가 늘어나면 매출 증가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예정돼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지만 많이 기대하고 있다. 상품이나 노선이 늘어나 부담이 줄어들면 유커 회복은 빠른 시일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7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생기는 것을 봐야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분위기는 좋다”며 “유커가 많은 것은 면세업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업계에서도 유커를 유입할 경쟁력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과도한 수수료, 플랫폼은 ‘울상’플랫폼 업계의 상황은 정반대다. 물가를 잡기 위해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배달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선택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5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만나 ‘배달 플랫폼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협약도 맺었다.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공플협에 따르면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30~40% 안팎이다.
현재 배달 플랫폼 입점사들은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점포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점주단체 측에서는 주문금액의 25%를 총 수수료 상한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플랫폼 업계는 부정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문은 2만~2만5000원대다. 예를 들어 2만원의 주문이 들어오면 플랫폼 측에 내는 수수료는 5000원이 된다. 플랫폼에서는 이 금액으로 중개와 결제 서비스를 관리하고 라이더 배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라이더 배달비가 3000~4000원인 상황에서 플랫폼을 관리·개선하는 금액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플랫폼의 입장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주문에 한해 총 수수료를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 시장에는 앱, 점주, 라이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을 해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수익이 안 나는 산업에 누가 새로 들어오고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산업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