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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체류 기간 대폭 감축
탁신의  '황제 병실 논란' 법정으로
"과거 쿠데타 전 흐름과 비슷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10일 방콕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안팎의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
현 정권 ‘실세’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캄보디아와의 국경 갈등까지 격화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여기에 태국 정치의 고질병인 군부 쿠데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국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캄보디아와 긴장 팽팽



태국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먼저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州) 남위안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양국 군 간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한 뒤 보름 넘게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은 “남위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방공호를 파고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대화에 나섰지만 되레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다.
태국 외교부는 10일 육로로 태국을 방문하는 캄보디아 여권 소지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단축
했다. 하루 전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인 체류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 데 대한 맞대응이다. 태국은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제공해 온 전기·통신 공급 중단까지 검토 중이다.

패통탄 친나왓(맨 앞) 태국 총리가 11일 캄보디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이 만든 방공호를 둘러보고 있다. 남위안=EPA 연합뉴스


’황제수감’ 대법원 심리



안으로는 정권 실세 특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태국 대법원은 13일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이자 현 정권 1인자로 꼽히는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 특혜 의혹 관련 청원 심리에 착수
한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재판을 피해 해외 도피했다가 2023년 8월 귀국했다. 이후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병원 VIP실로 옮겨졌다. 에어컨과 소파가 갖춰진 병실에서 ‘황제 수감’ 생활을 하던 그는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단 하루도 교도소에 머물지 않은 셈이다.

태국 정부 실세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방콕의 마약통제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특혜 논란을 향한 태국 여론의 공분은 현 정권 불신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법원이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재복역을 명령할 경우, 그의 딸인 패통탄 총리와 집권당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유타폰 이사라차이 태국 수코타이 탐마티랏대 정치학 교수는 로이터에 “탁신 전 총리는 현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사법적인 문제를 넘어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데타 발발 가능성 거론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한 2014년 5월 방콕에서 군인들이 도시를 살피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국 불안을 틈타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정서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낯설지 않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친나왓 가문이 통치했던
2006년과 2014년 각각 발생한 쿠데타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당시 군부는 친나왓 정권을 향한 국민적 불신과 민족주의 정서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태국은 유독 쿠데타가 빈번하다.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했고 이 중 12번은 성공
했다. 지난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응답자의 82.2%가 '쿠데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국방장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쿠데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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