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라이트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연관 강사들이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의 늘봄 교실(정규 수업 전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역사 분야 첫 '적폐 청산' 대상으로 뉴라이트가 꼽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뉴라이트가 여러 지원을 받으며 세를 넓혀온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역사기관장 등의 친일·독재 미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일부 리박스쿨과 직접 연관된 사실도 드러났다.

뉴라이트 교과서 취소 절차 돌입

'뉴라이트 지우기'의 신호탄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의 퇴출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 업체는 2007년 펴냈던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놓고 출판 실적으로 포장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검정(국가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내놨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논지와 유사하다는 게 역사학계의 지적이다.

애초 이 문제에 미온적이던 교육부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표지갈이를 문제 삼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버텼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감사원에서 '교과서에 대해 검정 취소를 하거나 1년 이내에 발행 정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가 와서 5월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 이 교과서는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을 실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었다. 연합뉴스

"인성·진로 교육으로 포장해 교실 오는 극우 세력 있어"

리박스쿨은 물론 이 단체와 연계된 우편향 단체들이 학교 교육에 개입했는지도 교육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이 양성한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이 단체들도 리박스쿨과 관계가 깊다고 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극우 성향 단체의 학교 침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관료에게 "(리박스쿨과 연관된 자격증을 발급해 준)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시도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보이는 단체로 확인되면 오는 16일부터 2차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우편향 단체들이 다양한 경로로 학교에 들어와 편향된 역사 교육이나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온다. 28년째 교단에 서 온 한 교사는 고 말했다.

뉴라이트 역사기관장들 사퇴 여부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교육·역사연구기관장 중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목받았던 이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해 학문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김대훈 기자

실제 이 기관의 수장들은 임명 때부터 우편향 된 역사관을 가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과거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같은 기관의 김낙년 원장도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 식민지근대화론(일제강점기 때 조선이 개발돼 조선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는 주장)에 입각해 쓰였다는 비판을 받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다.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책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공저자다.

다만 이들의 임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남아 있다. 현행법상 정권이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하면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진해 물러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본지가 해당 기관장들에게 임기를 모두 채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