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연합뉴스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연체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주문과는 다소 상반된 흐름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5555억원이다. 지난해 말 325조6218억원보다 1조663억원 줄었다. 해당 대출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4월에 잠시 늘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포함 5대 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7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고위험 대출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기간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 대출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158조3935억원에서 13조249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지난해 말 대비 5조5784억원 불어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이 같은 대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30조원을 돌파했다.

연체율이 높은 영세 상인의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RWA)도 높아진다. RWA는 자영업자나 저신용 업체의 위험 가중치를 높게 매기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건전성 지표이자 주주 환원 여력과 직결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보통 CET1 비율 13% 유지를 목표로 하는데, RWA가 높으면 이 비율이 낮아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주주 환원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위험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강조하고 있어 은행권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라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선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황인호 기자(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