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 과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야당 시절 호기롭게 기득권 혁파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선명성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지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된 입장에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우려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검찰개혁은 물론 상법 개정·노란봉투법·대형마트 휴일 지정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71석 '수퍼 여당'의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두고 딜레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각종 개혁 입법에 의욕적이다.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기만 해도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콕 집어 무게를 실었다. 당대표 때도 수차례 약속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도 12일 "조속한 상법 개정으로 '이재노믹스'의 훈풍을 민생 온기로 잇겠다"고 거들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러나 상법 개정을 두고 여권의 기대와 재계의 우려가 명백히 엇갈리는 상황이 부담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쪼개기 상장처럼 대주주의 이익만 좇는 기업의 전횡을 해소하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기업들은 파업이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시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안 '발의'만으로 여론 반발 부딪히기도

법안 발의만으로 여론이 들썩이기도 한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다. 오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자 주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견해"라고 수습에 나섰을 정도다.

민주당 지도부도 각종 개혁입법에 '은근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을 두고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선별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의 정책 조율 능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명분'만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또 다른 의원도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출범하는 만큼 여러 개혁 과제를 숙고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